공무원 쿠팡알바 가능? 가능하면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정리!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추가 수입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기 떄문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수입적인 면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데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쿠팡알바 가능한지를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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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쿠팡알바 가능한지 ?

 

 

 

 

 

 

 

공무원 겸직의 법적 제한을 확인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없고, 가장 중요한 공무원 쿠팡알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4대보험에만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쿠팡 알바 등을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쿠팡 알바로 인해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월 60시간 미만, 월 7일 이하로 근무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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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월 7일 이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쿠팡알바를 했을 때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쿠팡알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겸직은 된다. 라고 해석하셔야 하기에 겸직을 했다가 어떤 연유로 걸리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들은 꽤나 복잡해질 수 있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2 . 공무원 쿠팡알바 이외로 더 추가적인 소득?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는 분들은 공무원 쿠팡알바를 더 하시거나 다른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겸직을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은 우선적이겠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걸리지않는 선에서라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라면 투잡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족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공식적인 겸직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직접적인 신분 노출 없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윤리적,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쿠팡알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